[북리뷰]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1.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조선후기와 똑 닮아있어서 '헬조선'이라고도 불렸던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고 더욱 살기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양진영의 편가르기와 경제 양극화로 서민들은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직 무너지면 안되는 우리나라이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2. 책을 읽고나니 그래서?
조선시대를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속에서 조선은 그대로 살아있다 여겨집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도덕주의를 더 중시하며 법치에 대한 확신이 낮은 우리 나라,대한민국입니다.
옛날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성리학'의 망령이 '법치국가'의 실천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그래도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의 신뢰와 법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할 모습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천방안에서는 조금더 실천적인 모임이나 사회 단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보를 보여줄 수 도 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와로 세미나'같은 건설적인 세미나가 더 많이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저자부터 주축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4. 책의 구성과 내용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를 쓴 정병석 교수님이 파헤친 대한민국 위기의 진실과 해법이 이 책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와 '신뢰', 이 두가지 영역에서 크게 미흡하며 지속적인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각자가 사회에서 맡은 바 소임,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정의'라 규정하고 각자 소임을 다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라 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신뢰의 기반이자 정의의 기반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p73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대한민국의 품격을 논하다
- 거짓과 혐오의 시대
- 역행하는 사회 문화
2장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신뢰 사회의 품격
3장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 법치 국가의 위기
- 법치의 몰락, 원인은 따로 있다.
- 법치 국가의 품격
4장 무너진 신뢰와 법치의 회복을 위하여
-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진짜 의미
- 선진 사회와 지식인
-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한국은 매우 도덕지향적인 국가.
그러나 도덕지향적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p175
-일본 교토대학 오구라 기조 교수

법치가 붕괴되고, 신뢰가 무너진 양극화 사회인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수 있는 방법으로 저자는 건전한 시민의식과 사회 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책에서 알게 된 것들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 구성원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이에 기반한 신뢰와 규범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함. 이 책에서는 사회문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규범에 포함해 논의하여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는 신뢰,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로 압축됨.
2) 메아리방(Echo Chamber)효과: 닫힌 방 안에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보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
3) 중국 고대의 주나라 제도를 정리한 책 <주례>의 '폐치'와 '주상'의 원리: 매년 한 해를 결산하며 모든 관서에 한 해의 실적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 잘한 자는 계속 일하게 하고 실적이 부족하는 자는 내쫓는게 '폐치'의 원리이다. 또한,  크게 공로가 있으면 계속 일하게 하되 반드시 포상을 주면서 일하게 했는데, 이것이 '주상'의 원리이다.
4) 후츠파(Chutzpah) 정신: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을 이르는 말. 본래 히브리어로 「뻔뻔함, 담대함, 저돌성, 무례함」 등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후츠파 정신은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이스라엘인 특유의 도전정신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형식 타파, 질문의 권리, 섞이고 섞임, 위험 감수, 목표 지향성, 끈질김, 실패로부터 교훈 얻기 등을 후츠파의 7가지 요소로 보고 있다.
5) 사와로 세미나(Saguaro Seminar):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조직한 것으로 학자, 시민사회 지도자, 언론인, 정치가들과 함께 미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토론과 연대를 목표로 함. 사와로 세미나의 33명의 회원 가운데에는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포함되어 있음.

6. 책에서 나온걸 실천해본다면?
미국의 사와로 세미나와 '함께 더 나은 사회 만들기'웹사이트 BetterTogether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이나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 주변인이나 우리 가족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액션아이템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SNS에 올려보는게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북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만을 제공 받아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솔직하게 작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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